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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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수년간 미국과 중국은 격돌이 임박했다고 여겨질 만큼 경쟁을 격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이른바 ‘선택의 강제’에 대한 압력에 직면해있다. 현재 한국은 지속가능한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미중 경쟁에의 연루를 회피하고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해야만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외교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 할 만하다.
외교 유연성은 전략의 구상, 결정, 집행 이상 세 단계에 따라 다양한 개념들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전략의 구상 단계에서는 국제관계를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로 해석하지 않는 ‘포용적(inclusive)’ 시선과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창의성(creativity)’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 결정 단계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성(adaptability)’과 이에 기초해 정책 기조를 효과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changeability/variability)’이 중요하다. 셋째,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그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해 다음 행위를 반영하는 ‘민감성(sensitivity)’, 적극적으로 타국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능동성(proactiveness)’, 통제 가능한 행동 변경 능력으로서 ‘기동성(maneuverability)’을 확보해야 한다.
상기 정의에 근거하여 본 글에서는 현 시기 한국 외교에 ‘유연성 담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일련의 내적·외적 조건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그동안 한국 내에서 전개돼왔던 외교 유연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우리가 넘어서야 할 몇 가지 이론적 장애물을 언급한다. 더불어 외교 유연성의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그 원리와 준칙, 구체적 실천 전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논의를 바탕으로 가치와 주권, 지역질서, 전략자산의 한반도 투사, 경제와 산업 이상 네 가지 미중 간 전략 경쟁 영역에서 한국이 외교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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