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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본 연구는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미국 독자제재의 전모를 체계적으로 밝히고, 제재해제의 절차적 요건을 분석하며, 남북경협과의 관련성을 식별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무역제재, 무기금수, 원조 및 국제금융기구 가입 관련 제재, 금융제재, 자산동결, 화물제재 등을 포괄한다. 제재는 안보위협(비상사태), 공산주의·비시장경제, 테러지원, WMD 확산 등 4가지 사유로 부과되며, 최근 채택된 대북제제강화법을 포함하여 16개 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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