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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162호

반도체 공급망 경쟁에 따른 디지털 진영화와 우리의 대응

발행일
2022-05-02
저자
오일석
키워드
신안보전략
  • 초록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필요성을 경험한 미국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번영 및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은 반도체의 설계, 제조, 조립·시험의 하나에서라도 길목이 되는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중 기술패권경쟁은 디지털 진영화로 귀착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공급망 문제가 단순히 코로나19와 공급망 재편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시장에 의해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반도체 경쟁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따른 디지털 진영화의 문제이면서 ‘시장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반성에 기초하여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가가 개입하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반도체를 비롯한 신기술 발전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한 의사결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에 기초하되 인권과 민주적 가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적 개입을 모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