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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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보고서는 김정은 시대 이후 당ㆍ정 시스템의 운용과 주요 정책결정 사례를 분석하고 그 함의와 시사점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난 14년 기간 당ㆍ국가지도기구의 운영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여 집권 초기, 7차 당대회, 8차 당대회의 시기별 내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당ㆍ정 시스템은 제도화 과정 그 자체가 김정은 체제의 ‘중추’로 작동하며 효율적인 운용성을 보이고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유일통치체제를 중심으로 노동당 지도체계에 의한 전체주의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핵무력정책과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체제기반 강화에 우선하며 단계적인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김정은 시대 당ㆍ정 시스템은 체제의 정상적인 운영과 유지, 발전 방향 추진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통치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과 고려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노동당 중심의 당ㆍ정 구조가 단계적으로 구조화,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체제안정성 측면에도 관건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평시 환경에서도 유일지배체제의 구조적 제한성,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다. 둘째, 차기 9차 당대회의 국가노선과 대내외 정책 방향을 주목하여 제반 동향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은 10월 10일 창당 80주년의 경축과 9차 당대회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적 환경은 당면한 북한 정세 평가와 ‘적대적 두 국가’ 중심의 대남 적대정책의 방향성을 고찰하는 데서도 중요한 계기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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