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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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러시아가 신조약을 통해 북한의 국제 및 지역기구 가입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북한의 중러 주도 다자기구 가입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가입의 용이성과 필요성을 기준으로 평가해보면, 북한의 BRICS와 EAEU 가입 가능성은 매우 낮은 반면 SCO와 CSTO에 가입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인도와 아랍에미리트 등의 반대 때문에 북한의 BRICS 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SCO의 경우에도 당장은 중국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북한의 가입이 쉽지 않을 것이나 미 대선에서의 트럼프 후보 승리 후 미북관계 개선 등의 변수로 인해 중국이 입장을 바꾸어 북한의 가입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CSTO와 EAEU의 경우 러북이 합의하기만 하면 북한의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가입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중러가 주도하는 다자기구에 가입할 경우 북한은 미국과 서방 중심 세계질서에 불만을 가진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미국과 서방이 타국에 가하는 제재 철폐, 탈달러 경제블록 구축 등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일 연대를 동방의 NATO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기 위한 핵 보유의 정당성을 선전하며,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활동도 강화할 것이다. 북한은 다자기구 가입을 통해 경제적 돌파구도 마련하기를 바라겠지만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중러 주도 다자기구 참여 시도가 가시화하기 전에는 비공개적이고 조용한 외교를 통해, 가시화한 뒤에는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이를 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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