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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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공지능(AI)과 자율살상무기(LAWS)의 발전이 국제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은 군사 분야에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 전장의 핵심 요소로 LAWS의 역할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군비경쟁의 심화와 국제 질서 변화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LAWS를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2024년 비엔나 군축회의에서 LAWS의 군비통제 필요성을 논의하는 등, 군사용 AI에 대해 기존의 윤리적 담론을 넘어 실질적 통제를 위한 국제적 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과거 핵 군비통제의 사례를 교훈 삼아 LAWS 시대에 새로운 ‘넥스트 오펜하이머’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과거 핵무기 군비통제와 협상의 어려움을 LAWS와 군사용 AI의 군비통제 움직임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넥스트 오펜하이머 시대의 개막을 마주하며, AI 군비통제 협상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의에 대해 선제적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과거 핵협상 사례를 비추어 LAWS 비확산의 대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LAWS 군비통제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가올 ‘넥스트 오펜하이머 모멘트’에서 미래의 국제규범과 질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국방 분야 AI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도입과 AI 군비통제검증을 위한 AI 감사·통제 거버넌스의 설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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