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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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펜더믹 이후 중국경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중국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중국정부는, 팬더믹 시기 중국경제의 저성장을 야기했던 구조적 모순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중국경제의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경제적·정치적 불안 요인을 살펴보았다. 경제심리 저하에 따른 국내수요의 부족,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정부부채의 증가, 대외환경의 악화는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에 더해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 및 기술정책의 비효율성이 표출되면서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국무원 업무보고를 통해 살펴본 결과, 2024년 중국의 경제정책은 이전 시기의 정책에 대한 변화보다는 지속에 방점을 둔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시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의 의지 △글로벌 주요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대 등은 중국의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펜데믹 기저효과가 소멸한 상태에서 △경제심리의 부진 △부동산 침체의 장기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등 구조적 모순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저성장 국면에서의 탈출구 모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저성장 지속은 한중관계에 있어서 △경제 및 공급망뿐 아니라 △외교 및 안보 등 지정학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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