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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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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호

EU의 공급망 디리스킹(de-risking) 전략과 전망

발행일
2024-06-26
저자
김경숙
키워드
외교전략, 신안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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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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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

      EU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춰 위험을 줄이고 EU의 이익과 가치를 보호하는 디리스킹(de-risking)을 추구하고 있다. 경제안보에서 핵심은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이다. EU가 추구하는 공급망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은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략적 자율성이 안보차원에서 경제안보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개방성을 더 부각한 것이다.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에 기반을 둔 EU의 공급망 디리스킹 전략의 초점은 첫째, 공급망 복원력 및 경쟁력 강화 둘째, 환경·인권 등에서 지속가능성 및 공정성 셋째, 적극적인(assertiveness) 규범 기반 협력이다. EU의 공급망 디리스킹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적시성(Just-in-Time)보다 장·단기 지속가능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회복력이 중요하다. EU의 디리스킹 전략의 첫 번째 구체적인 결과는 이중용도 기술 등 4대 핵심기술에 대한 위험평가와 통합된 수출통제 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공급망 디리스킹 전략을 추진하는 데 위험을 포함해 주요 용어의 모호성, 회원국 간 이견과 같은 현실적인 한계와 보호주의라는 비판,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EU의 위험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배터리와 핵심 원자재(리튬, 니켈, 코발트 등)에 대한 중국 의존이 여전해 중국 공급망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U의 공급망 디리스킹 전략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한국의 국익과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에 맞는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한국형 디리스킹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대비해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중요한 외교 자산으로 정보력과 협상력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환경 규범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EU 리더쉽의 변화, 중국의 반응 등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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