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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209호

미중 전략경쟁 시기 북중관계의 이중성: 중국은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을까

발행일
2023-01-27
저자
김태주, 양갑용
키워드
외교전략
다운로드수
2048
  •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들, 특히 중국변수를 북한이 어떻게 체제 안정과 국제 정치적 위상과 협상력 제고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지를 고찰한다. 미중 갈등이 지속적으로 격화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답보상태에 있는 현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인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북중 관계를 더 면밀하고 새롭게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을 중국의 종속변수로 보아왔던 기존 시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북중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시각에 바탕을 두고 북한이 중국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를 어떻게 인식,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이용하며, 이를 통해 대내외 정치적 안정화(북한의 시각에서)를 도모해 나가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북중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심화하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의 정도와 깊이를 평가하고 향후 우리 정부 대북 정책의 재구성에 있어 핵심 고려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