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
초록
-
북한은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대남혁명전략과 관련된 문구에 변화를 가져왔다. 「개정 당규약」은 노동당의 당면목적을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 수행” 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실현”으로 변경하였다.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대한 문구 변경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해석이 존재한다. 첫째는 사실상 노동당 규약에서 남조선혁명론이 소멸하였으며, 법·제도적으로 ‘투 코리아(Two-Korea)’를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둘째는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한다는 것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문구를 순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북한의 명분(명목적 목적)과 실제(실질적 목적) 중 어느 곳에 중점을 두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서 대남혁명전략 변화가 발생한다면, 그 기준은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과 관련된 내용의 삭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마도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며, 대남혁명전략은 미국과 우리를 더 이상 ‘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남북의 평화공존이 정착되어 남북연합 단계에 진입할 때 노동당 규약에서 대남혁명전략을 폐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단계는 남북 평화공존과 북미 수교가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북한이 우리와 미국을 더 이상 ‘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이전글[153호] 김정은 시대 북한의 남북대화 전략과 정책적 고려사항 2021-12-22
-
다음글[155호] 신뢰형성 조치로서의 종전선언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