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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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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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개최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북한은 새로운 5년간 달성해야 할 중대 목표 중 하나로 국방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사업총화보고에서 이례적으로 첨단무기 개발현황을 공개하는 한편 핵무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하자 북한의 핵전략 역시 최소억제에서 보다 공세적인 핵전략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북한이 2006년 핵실험 성공 이후 꾸준히 핵물질의 생산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 투발수단 또한 단중장거리 미사일로 다양화되고 지상기반미사일뿐만 아니라 해상기반미사일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 등은 북한이 보다 공세적인 핵전략을 추구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능력의 증강이 그대로 공격적 핵태세로 반영될 것인지는 신중하게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전략은 북한을 둘러싼 안보환경을 포괄적으로 이해한 후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도 김정은은 여전히 핵무기의 필요성을 억제력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핵선제불사용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또한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피력한 북한의 무기개발 의지가 반드시 성공적인 무기개발과 운용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무기의 다종화가 실현될 가능성 역시 불투명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과 북한의 공식적 발언들을 통해 미루어 볼 때, 북한은 확증보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최소억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드러낸 군사력 강화 계획은 북한이 갖고 있는 일종의 야심찬 계획이자 미국 및 국제사회에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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