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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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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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국제 사이버 위협 역시 증가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주요 비대칭 전력의 하나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해커를 육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 되어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전력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줌으로써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북한은 군사· 외교 기밀 유출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외국 정부, 군사기관 및 방위산업체, 에너지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광범위하게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경제제재를 주요 수단으로 대북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나 북한에 의한 해킹 피해가 증가하고 심각해지는 만큼 미국 일각에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은 익명성으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사이버 공격자에 대한 처벌에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북한의 상시적인 사이버 위협에 놓인 한국 정부로서는 적극적 사이버안보 활동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사전탐지하고 모니터링하여 예방하는 현실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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