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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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 문제는 국제관계적 속성과 민족내부관계적 속성이라는 이원성이 존재한다. 국제관계 중심적 접근은 남북관계를 일반적 국가관계처럼 각각 독립된 국가 간의 관계로 인식하고, 민족관계 중심적 접근은 남북관계의 본질을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내부 관계의 문제라고 인식해왔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 전략은 한반도 문제의 이원성에 따른 국제관계 중심적 시각과 민족관계 중심적 시각 중 양자택일의 경직성을 벗어나지 못해왔다. 이러한 국제관계 중심적 시각이나 민족관계 중심적 시각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욱이, 중견국(middle power)으로 성장한 한국의 국력을 고려할 때, 과거와 같은 변방적 사고나 구조종속론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반도 문제의 이원성에 주목하여, 국제관계 중심적 시각과 민족관계 중심적 시각 사이의 균형전략을 모색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균형전략에서 균형은 그 자체가 목표나 가치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으로서 외교전략과 대외전략의 병행, 연계 등 다양한 전략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로 다음의 네가지 균형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안보와 평화가 병행하는 목표의 균형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의 결과가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만들어내는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셋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다층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수단의 균형을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악순환 방지를 위한 보완전략으로 균형유지를 위한 분리병행이다. 이러한 균형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략적 균형의 기준점으로서 평화적 주변환경의 조성, 평화와 안정을 통한 번영의 추구, 한국의 위상제고를 통한 평화와 번영의 지속이라는 한국외교의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대외 전략의 균형을 위해서 전략적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책수단에서 관여기제의 다양화와 외교전략과 대북전략의 긍정적 연계를 지향해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