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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145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일 안보협력: TCOG 사례연구와 시사점

발행일
2021-11-29
저자
성기영
키워드
외교전략 한미일 3자협력, TCOG,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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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일 3국의 공통적 위협인식에 기초한 협력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3자협력을 통한 북핵 대응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성찰과 검증이 필요하다. TCOG 운영기간 중 남북·북미·북일관계가 개별적으로 병행, 진전하면서 한미일 3자협력과의 선순환 구도를 창출한 것이 한미일 협력을 일정 기간 유지시켰던 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TCOG을 통해 한미일 3국 공통의 대북정책 의제를 창출하기 보다는 개별적 양자관계에 치중하였고 3자 협의의 제도화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와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일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는 TCOG의 운영 경험은 현단계 북핵협상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목표와 범위에 대한 전략적 견해차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중국의 거부감이 북핵 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셋째,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일 ·한미일 정상외교 복원,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강경 일변도 정책 철회가 한미일 간 효과적 3자 협력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미일 3자협력을 통한 북핵 문제 논의시 비핵화 의제에 국한하지 않는 포괄적 대북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일 3자 협력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남북미중 4개국 내의 양자협상과 다자협상을 병행하는 소다자주의적 구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