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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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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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 군사부문에 있어서 변곡점을 형성한 2018년을 기준으로 이후 북한의 군사동향의 특징을 파악하고 남북관계를 전망한 것이다. 북한 군사부문의 변곡점은 첫째, 김정은의 군 관련 공개활동의 변모 둘째, 선택적 무기개발에 집중 셋째, 당의 직접 통제 강화 넷째, 군 역할의 확대 등이다. 2018년에서 현재까지 북한 군사동향의 특징은 △군 관련 공개활동 분야에서 김정은의 부대방문 및 참관활동의 감소 △군 간부인사 분야에서 총참모장의 교체와 무력개발 방향의 연계 △무력건설 분야에서 국지전 대비 타격능력의 강화 △군 역할 분야에서 비전투 부문으로 군의 역할 확대 등이다. 북한군 군사동향의 다양한 특징들은 지난 선군 시기뿐 아니라 김정은 집권 초중반기와 비교해 북한군의 위상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 군사관계에서 북한군 위상하락의 지속은 향후 ‘9.19 군사합의’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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