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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138호

김정은 시대 10년: 「국가지도기구」의 구성과 변화

발행일
2021-10-18
저자
김인태
키워드
한반도전략
  • 초록
      이 연구는 필자가 작성했던 “김정은 시대 10년: 「노동당 중앙지도기관」의 구성과 변화”에 이은 후속 작업이다. 김정은 시대의 당-국가체제는 노동당 중심의 국가권력구조를 기반으로 정권 출범과 강화를 위한 단계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집권 초기에는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가기구체계, 이후에는 국무위원회 중심의 국가기구체계로 변화했다. ‘수령영도체계’의 제도적 완성을 목표로 한 국가기구체계의 변화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과도적인 ‘체제 기반 강화’ 단계와 국무 위원장의 국가체제를 강화하는 시기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국가지도기구의 구조적, 인적 구성은 큰 틀에서 변화되었다. 북한의 국가기구체계는 당 권력구조와 유사하게 국무위원회를 구성하는 소수의 핵심 구조와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는 ‘피라미드형’ 구조로 구성된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상 최고인민회의와 국무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사법·검찰기구를 순위로 하는 ‘국가기구’는 곧 김정은 정점의 국가기구체계이다. 이 중 최고인민회의와 국무위원회는 유일하게 “최고주권기관”과 “최고 정책적지도기관”으로 명시된 입법 및 행정의 최고지도기구이자 양대 권력기구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10년을 계기로 국가지도기구 변화의 경로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최고인민회의와 국무위원회의 구성과 변화 과정을 고찰한다. 지난 10년 기간 국가권력체계 변화를 체제기반 조성의 과도적 단계, 당-국가체제 공식화 단계, 헌법적·제도적 정비 단계 등 세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입법과 행정 등 양대 국가지도기구의 구성과 변화를 통한 김정은 시대 수령영도체계 강화의 의미와 방향성을 살펴본다. 참고로, 국가지도기구에 포함되는 내각과 사법·검찰기구 등 ‘행정적집행기관’과, 이하 무력기관에 대한 연구는 추후 별도의 연구과제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