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 뛰기

전략보고

137호

김정은 시대 과학기술정책 주요 내용과 평가

발행일
2021-10-15
저자
변상정
키워드
한반도전략
  • 초록
      김정은 정권은 출범 직후 새 세기 산업혁명에 기초한 ‘지식경제강국’ 완성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식경제강국에 앞서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선차적 목표로 규정하였다. ‘지식경제강국’은 북한의 정치체제와 경제구조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식경제시대에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김정은 시대의 대안으로, 선대의 정책을 계승해 과학기술중시와 교육개혁에 역점을 두었다. 핵능력 고도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유례없는 국제제재와 고립이 심화된 김정은 시대에서도 북한은 ‘과학 기술강국’ 건설과 자립경제를 목표로 하면서 세계 첨단과학기술을 적시에 도입해 ‘북한식 첨단기술’ 개발에 집중하였다. 아울러 과학ㆍ교육개혁을 강화해 12년제 의무교육제로 개편, 연구개발에만 집중 하도록 과학기술자 특별대우, 노동자ㆍ농민 등 전 주민이 과학기술인재가 되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등을 추진하였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김정은 정권이 예산과 인재를 집중투입한 ICT, 국방과학부문과 일부 경공업부문, 물리학 등 교육부문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제제재와 코로나19 방역봉쇄의 장기화, 자연재해 등으로 경제난이 심화되었고, 올해 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달성이 실패한 원인으로 “과학기술이 실지 나라의 경제사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언급되면서 개방 없는 개혁의 한계가 노정되었다.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힘에 기대고 있으나 국가전략의 근본적인 전환과 개혁ㆍ개방 없이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외부의 도움 없이 ICBM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과 부품조달 능력을 갖추는 등 김정은 정권은 국방과학기술과 군수공업부문의 목표와 과업의 ‘무조건’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