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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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지도자로서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고,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푸틴과 김정은은 이번 6·19 정상회담에서 전통적 우호관계를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 군사개입조항까지 명시하였다. 이번 조약은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명시된 러북간 군사동맹 관계의 명백한 복원을 의미하고, 한국과 동북아시아 안보에 대한 심각하고 수용 불가능한 위협을 의미한다. 또한 러시아가 기존 남북한 등거리 정책을 재조종하고 북한으로 편중된 입장과 태도로 변경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기도 하다. 북한이 러-우 전쟁 무기 지원에 대한 구체적 보상을 획득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고, 북한의 보상요구에 호응이 불가피한 러시아로서는 물적보상과 법적보상 중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법적보상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이 조약에는 러북 간 유엔안보리 제재 부당성을 강조하며 군사기술 협력의 제도화와 과학기술, 경제, 무역, 체육, 의료,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러북관계의 동맹 수준 격상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는 글로벌 지역질서의 변동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전개될 전망이다. 러북 초밀착의 반작용으로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게임이 본격화될 전망이고, 중러의 對한반도 영향력 경쟁 가속화,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 확산과 북한의 공세적 대남도발 등이 예상된다.우리 정부는 러시아측에 성의있는 해명을 요구하고 한러관계 악영향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러북동맹 사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중러북 밀착 및 신냉전 구도 차단 등으로 북한 의도를 무력화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러북 초밀착에 대해 국제사회와 대응연대를 공고히 하고 한반도 정세 관련 글로벌 현안에 대한 개입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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