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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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 신냉전, 경제안보, 가치외교 등이 있다. 우리는 이들을 당연시하고 사용하지만, 사실은 논쟁적이고 전략적 함의가 풍부한 용어들이다. 오늘날 미중 전략경쟁 관계는 글로벌 이념 투쟁, 분리된 경제 블록, 적대적 글로벌 군사동맹이 부재하기 때문에 과거 미소 냉전과는 다르다. 따라서 정책의 영역에서는 신냉전이라는 용어를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신냉전이라는 진단은 줄 세우기나 편승 효과로 인해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좁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경제안보라는 말은 모순적 개념이며 각국은 효율성과 취약성, 안전과 상호의존 중에서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한다. 자유주의는 효율성을 위해서 취약성을 감수하나 중상주의는 자주성을 위해서 효율성을 희생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안보 전략은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 감축법」 등에서 보듯이 중상주의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우리도 주요 국가들과 경제안보 협력을 논의할 때 치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구성주의에서는 규범이 국가 행위자의 정체성을 구성하거나 국가의 행동을 규율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규범외교는 단지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포함한 국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된다. 이념외교와 가치외교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전자는 특정 정치체제의 확산을 꾀하는 것이지만 후자는 국제적으로 바람직한 규범을 기준으로 행동하려는 것이다. 유엔헌장에 포함된 규범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추가하여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반영하여 다자주의를 부각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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