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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391호

북한의 식량난과 당국 대응에 대한 평가

발행일
2022-09-22
저자
이지선
키워드
한반도전략
다운로드수
634
  • 초록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 국가이다. 특히 올해는 유례없는 ‘복합위기’로 인해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제재, 코로나 팬데믹, 자연재해라는 기존 삼중고에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발발로 인한 국제 식량가격 폭등까지 겹쳤다. 대내적으로는 쌀과 옥수수의 생산이 부진하다. 식량 수입의 경우 작년보다 사정이 나아졌으나, 심화된 식량난을 완화시키기에는 수입 규모나 품목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올들어 악화된 식량위기가 기근 사태로 발전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최근 장마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식량 물가 및 환율을 살펴보았을 때, ‘고난의 행군’ 시절에 나타났던 극단적인 형태의 물가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북한이 제3의 식량지원 국가를 모색하는 최근 행보는 북한 내 식량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 방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자력갱생과 원조 수혜 금지령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비공개 및 무조건성이 보장되는 식량 기부를 통해 긴급한 식량부족분을 충당하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