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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366호

김정은 시대 과학인재들의 약진과 북한 과학기술의 딜레마

발행일
2022-06-15
저자
변상정
키워드
외교전략
다운로드수
691
  • 초록

      지난 5월, 인도를 비롯한 수십 개 나라와 지역에 걸쳐 1만 7,000여 명이 참가한 온라인 국제 프로그래밍 경연대회인 ‘코드쉐프(Codechef)’에서 북한 대학생 17명이 우승을 차지했다. 4월 대회에서는 북한 대학생 28명이 1등을 차지했고, 3월 대회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등의 학생 34명이 우승했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초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목표로 천명하고, 기술혁신과 생산현장의 문제 해결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에게 파격적인 특혜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성과 창출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중시정책과 과학인재 우대로 국제 대회의 연속 우승과 김정일 시대에 비해 국내·국제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적 성격’이 강한 북한 과학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기초과학 연구자들에게도 생산활동과 연계되는 연구를 주문하고 순수과학 연구는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는 등의 난맥상이 드러나기도 한다. 북한의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과학과 경제현장 연계의 효과성이 그리 높지 않은 듯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과학인재 활용 면에서의 문제점이 두드러진다. 다양한 방식으로 선발된 과학인재들이 경제 부문보다 군사과학 부문과 군수산업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경향이 있다. IT 수재들은 기술혁신과 실제적인 경제현장의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해외기관과 기업의 정보와 기술을 탈취하는 사이버 전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과학자들의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도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듯하다. 북한이 선전하는 여명거리 고급주택 무상 제공 등의 각종 특혜는 극소수의 과학자들만이 누릴 수 있을 뿐이다.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 시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최우선적인 기준이다. 이러한 북한 체제의 한계로 인해 대다수 과학자들은 성과에 대한 보람을 느끼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