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북한 개정 헌법은 김정은 유일 지배 체제의 제도적 완성과 한반도 '두 국가' 시대의 공식화를 핵심 특징으로 한다. 개정 헌법은 선대 지도자의 자취를 헌법에서 걷어내는 한편,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극대화하고 견제 장치를 제거 함으로써 김정은의 절대권력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였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대한민국을 별도의 국가로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견지해 온 통일노선을 폐기하였다. 아울러 핵무력 운용체계를 헌법 차원으로 격상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고착화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수사는 뒤로 물러나고 그 자리를 국가주의적 통치 원리가 채우고 있다. 우리는 두 국가 시대라는 현실 속에서 적대와 대결의 국면을 평화와 공존의 국면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오늘의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평화의 복원이며, 그 출발점은 남북 간 신뢰 구축에 있다. 북한의 호응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부터 신속하게 풀어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한조관계론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흑묘백묘론이 오늘의 중국을 만든 실용적 전환의 논리였다면, 한조관계론은 통일로 가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실용적 공존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통일이라는 명분을 되풀이하기보다 평화공존의 실용을 정책 기준으로 삼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