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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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은 핵과 미사일 전력 이외에 해군력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년 전술핵무기 운용이 가능한 ‘김군옥 영웅함’이라는 잠수함을 공개하였으며, 2025년 4월 25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진수식을 거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중핵무기 ‘해일’을 비롯하여, 해군 함정에서 운용이 우려되는 SLBM, SLCM 등에 대한 시험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해군력 강화가 우려스러운 것은 첫째, 해군의 핵전력화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해군이 전술핵무기를 운용하게 된다면, 북한 핵무기의 생존성과 은밀성을 제고하여 그 위험성을 크게 높일 것이다. 둘째, 북한의 해군력 강화가 러북밀착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해군력 건설은 많은 비용과 시간은 물론이고 첨단 기술이 필요하지만 러시아가 연계된다면 그 허들이 낮아질 수 있다. 셋째,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북한의 해군력 강화는 해상경계 지역에서 군사충돌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 특히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헌법을 개정 하여 자신들의 주권행사 영역을 재획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할 때, 북한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우려를 거둘 수 없다. 북한의 해군력 증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냉전적 갈등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냉전적 진영화는 북한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러우전쟁 종료 이후 한러관계 관리는 물론이고, 여전히 세계 시장이 필요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북한 해군력 증강에 대비한 군사력 및 군사전략 개발이 긴요하다. 다양해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전방위 미사일 방어체계 건설, 군사력 구축 등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안보협력도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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