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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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력 운용 방향을 예상해 보고 K-방산에 던지는 시사점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전과 중동전이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는 해당지역에서의 선택적 개입을 통해 전력운용을 최적화할 것이며, 이후에는 인태지역에서 대중 견제를 위한 군사력 운용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전투사령부 통합, 우크라전 종전 정책에서 이견 등으로 유럽 주둔 미군의 전면적 재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동지역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사우디 등 중동내 병력배치를 조정하여 전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력 재배치 과정에서 △대중 견제를 위한 함정수와 정비능력 부족 등 美군사력의 취약점 존재,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력 재배치와 안보 제공에 대한 유럽국들의 의구심 촉발, △중국위협에 직면한 인태국가들의 불안감 증폭 등이 K-방산에 주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미국이 중국 대비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유지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K-방산이 보완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즉, 美함정 수요 및 정비 소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나, 이 수요를 감당할만한 미국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K-방산에 큰 활로가 될 수 있다. 둘째, 유럽국들의 재무장 추진으로 천문학적인 방산 시장의 형성은 긍정적이나, 유럽 자국 중심의 방산 추진은 향후 우리 방산의 유럽 진출에 큰 제약점이 될 것이다. 셋째, 미국의 군사력 운용과 재배치의 무게추가 인태 지역으로 이동되더라도 중국과 해상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자체 군사력 강화는 유럽 못지않은 기회의 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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