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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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지난 1월 2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를 진행하고 토의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 통상 전원회의와 정치국회의 등 상위 지도기구의 ‘제한적 공개방식’에 비해 ‘당내부사업’을 전담하는 비서국의 운영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번 비서국 확대회의는 정기적인 일정보다는 당 내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사안 때문에 긴급히 소집된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당규율위반행위, 반인민적행위들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가장 선차적인 문제로 엄중시하고 당의 정치기풍, 혁명진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하여 비서국 확대회의를 소집”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남포시 온천군 당위원회와 행정 지도간부들은 당규율을 전면거부하고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특대사건을 발생시켰다. 자강도 우시군 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은 법권을 악용하여 인민의 이익과 재산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반인민적범죄행위, 특대형범죄를 감행하였다. 이번 사건은 비단 2개 군에 한정된 비정상적인 사례가 아니라 북한 전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김정은과 당 지도부가 두 개 지역 당·행정 기관의 집단적 해체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지방 하부구조의 심각한 일탈 현상에 대한 불만과, ‘지방발전20×10정책’의 차질과 성패를 우려하는 불안감까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2025년 창당 80주년 경축과 9차 당대회 준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권력층 내 동요와 불만 증가 등 부작용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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