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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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 재선에 성공했다.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등 7개 러스트 벨트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 대선 레이스는 트럼프의 신승으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 확정으로 상당한 국제정치적 변동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트럼프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포비아 현상을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고 향후 우리의 대응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 1기와 2기의 차이점은 2기에서 반동맹적 정책 입안에 시간적 제약이 크다는 것이다. 대선 승리 후 실제로 트럼프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2년 반 남짓이며 각국과 의미있는 협상, 정책적 합의 도출을 하기에 심각한 제약요인이다. 둘째, 트럼프 진영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미 정책적 관점에서 파편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취임 이후 이는 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트럼프는 중국 견제를 자신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지만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는 이를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입각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과의 네트워킹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트럼프 포비아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취임 후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 정부는 일정한 기간 내에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중압감을 버리고 같은 문제에 직면한 일본 등과의 공동 대응, 혹은 반대급부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중도 보수 성향의 공화당 의원, 관료, 민간 전문가들과의 소통, 연대를 심화하고 이들을 한미동맹의 핵심 지지세력으로 안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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