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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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 시점에서 11월 미 대선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로서는 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제기될 도전들을 식별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첫째, 해리스와 트럼프,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 행정부의 교체 전후에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실종이 우려되는 바, 우리의 능동적 대미 외교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트럼프 재집권시에는 공세적인 자국 우선주의 노선으로 인해, 해리스 당선시에는 국내정치 안정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어 국제적 리더십 발휘가 어려울 것이다. 둘째, 미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북핵문제에 대한 극도의 피로감으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으며 한반도 위기 감소에 주력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사실인 바, 차기 행정부 초기에 한미간 대북정책 공조가 시급하다. 셋째, 차기 미 행정부 하에서 우리 외교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중러북 밀착 현상의 추이와 변화 양상이 주목되며, 그에 조응하는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미중 전략경쟁은 오늘날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중장기적, 구조적 요인으로서 해리스나 트럼프 누가 당선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차기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디리스킹 정책을 기조로 하면서 안정적으로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차기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우리의 안보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 우리의 국방력 증대를 위한 한미동맹 차원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타진할 필요가 있다. 내년 이후 미중러 전략적 삼각관계의 변화가 초래할 외교공간의 확대도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차기 미 행정부 하에서 미중러 전략적 삼각관계의 추이를 살피면서 정교한 대중러 외교를 통해 중러북 밀착을 이완시키는 한편, 역내에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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