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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541호

중국 자오러지 전국인대 위원장의 방북 함의 : 중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발행일
2024-04-24
저자
양갑용, 최용환
키워드
한반도전략, 외교전략
다운로드수
201
  • 초록

      2024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조 우호의 해(中朝友好年)” 개막식 참석을 위해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했다. 자오러지는 2019년 6월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이후 북한을 방문한 최고위급 인사이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밀착, 국제 사회의 진영 대립 심화, 남북관계 긴장 지속 등 상황에서 주변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중국이 ‘우호의 해’ 개막식 행사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북은 중국이 북한을 여전히 중시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양국 관계의 협력 시너지를 가속화 하는 의미도 있다. 셋째, 러북 밀착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선택이다. 중국은 중러북 삼자 협력보다는 중러, 중북 등 양자 협력 심화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유리하다고 인식한다. 넷째, 중국은 최고 지도자의 의중을 무게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고위급 메신저를 보냈다. 그러나 중국의 의도, 기대와 달리 역내 협력에서 북한의 이해관계는 중국과 차이가 있다. 먼저, 북한은 러북 밀착을 통해서 ‘신냉전’과 ‘다극화’의 국제질서에 적극 편승하는 대외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한미일 대 중러북의 냉전적 갈등 구조가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본다. 중국은 중러북 삼자 연대를 자제함으로써 역내 갈등 구조가 미중관계 변화에 부정적인 요소로 발전하는 것을 관리하고자 한다. 셋째, 중국은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여 북한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이를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양자협력과 삼자협력의 미묘한 차이는 중국의 미중관계의 돌파구 마련에 도전요인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은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미일 안보협력 심화를 추동한다고 인식한다.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에 강경하게 나갈 수도 없다. 북한을 관리권 안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러, 중북 등 양자관계를 심화하되, 중러북 삼자관계를 회피하려는 중국의 기대가 과연 의도대로 이루어질지 이번 자오러지의 방북이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