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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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몇 달 동안 북한이 중국을 통해 쌀과 밀가루를 대량 수입하는 모습이 관측되었다. 부지런히 해외로부터 식량을 확보하는 한편, 북한 당국은 국내적으로도 식량 통제의 고삐를 강하게 조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당국이 배급제를 사실상 포기하고 암시장을 일부 합법화시킨 이후, 식량 문제는 개인 생존의 영역이자 시장을 견인하는 주요 부문이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식량을 다시 국가 영역으로 가지고 가려는 몇 차례 시도가 있었고, 코로나 통제로 무역과 시장이 쪼그라들자 비로소 국영 식량 유통 제도의 강화 여지가 일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 삼아 올해 북한 당국은 시장 내 식량거래는 막고, 아직 반쪽짜리 식량배급 시스템인 양곡판매소를 활용해 식량 통치, 즉 양정의 부활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의 작황 부진으로 이미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는 더한 고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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