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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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은 냉전 종식 이후 중·동유럽 지역으로의 나토(NATO) 동진정책과 이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대응양상이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병합 이후 본격화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급기야 군사적 충돌 수준으로까지 악화되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유럽의 새로운 안보지형을 구상하고 있는 러시아가 사태 해결의 조건으로 내세운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좌절시키는 것으로 나토는 더 이상의 동진을 멈춰야 한다. 둘째는 나토의 동진으로 신규 회원국이 된 중·동유럽 국가 중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에 배치된 나토의 군사력을 철수해야 한다. 셋째는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무기 배치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동부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나토는 이러한 러시아의 요구 사항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공격을 한다면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다양한 영역에서 고강도의 제재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하고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확실한 국제적 리더십이 부재한 G-zero 시대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발생한 갈등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핵심 이해당사자들(미국과 나토, 러시아)이 지역적 전략지점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한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엿볼 수 있는 리트머스 테스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향후 유럽의 안보지형과 국제질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향에 따라 지금과는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국제적 리더십이 부재한 G-zero 시대가 보다 심화되어 다양한 지역적 갈등 빈도가 높아질지, 아니면 주요 강대국간에 최소한의 협조체제가 가동되어 지역적 안정과 평화유지가 가능한 지의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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