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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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삼성과 SK하이닉스가 11월 8일 미국이 요구한 반도체 공급망 관련 자료를 제출한 이후 한미 사이에 반도체 및 공급망 관련 협력이 강화되는 분위기이다. 지난 20년 동안 반도체 산업은 안보가 아닌 기술과 사업 효율성에 따라 지구화된 공급망으로 재편되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필요성을 경험한 미국의 경우 어떠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번영 및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은 반도체의 설계, 제조, 조립 · 시험의 하나 에서라도 길목이 되는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중 기술패권경쟁은 디지털 냉전(digital cold war)으로 귀착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공급망 문제가 단순히 코로나19와 공급망 재편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시장에 의해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반도체 경쟁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따른 디지털 냉전의 문제이면서 ‘시장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반성에 따라 국가의 개입에 기초하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