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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315호

베이징 동계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흐름의 배경과 함의

발행일
2021-11-24
저자
김원식
키워드
외교전략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신장 위구르족, 인권, 제노사이드
다운로드수
640
  • 초록
      바이든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 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동참 여부 및 향후 파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흐름의 직접적 원인은 홍콩 및 신장 위구르족 관련 인권 침해 상황에 있다. 미국은 신장 위구르족 관련 인권 침해 상황을 ‘제노사이드(genocide)’로 명명하였다. 유럽연합 역시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글로벌 인권제재 레짐’에 근거하여 대중 인권 제재를 발동하였다. 중국은 신장 위구르 지역 문제는 대테러 차원의 합법적 대응일 뿐이며 그 어떤 인권 침해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대응 제재를 실행하였다. 결국 유럽 의회는 동년 7월 8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베이징 동계 올핌픽 보이콧에 대한 검토를 언급한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미칠 파장은 미국이 이 문제를 동맹국들과 어떤 방식으로 조율하게 될 것인지,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실제로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통해 미중 관계의 악화는 물론 인권 의제를 둘러싼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체제 사이의 이데올로기 대결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 정부 로서는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이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하여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은 물론 향후 인권 의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갈등에 대한 나름의 대응 원칙도 준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