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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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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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CPTPP와 DEPA와 같은 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동시다발적 가입 신청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한다. 중국은 디지털 경제를 국가 안보 영역으로 고려하고 국내 법제 정비로 자국의 디지털 기술 산업을 보호하는 다층적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를 기반으로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해 왔다. 중국의 CPTPP 그리고 DEPA 가입 신청은 기존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한 선(線) 중심의 디지털 경제 협력에서 지역 차원의 디지털 규범 구축을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CPTPP와 DEPA에 대한 중국의 가입 승인과 중국 중심의 디지털 공동부유가 실현된다면, 중국은 지역 차원에서 중국 중심의 디지털 경제 규범을 구축할 기반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는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범 구축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은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에 대해 개방과 폐쇄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 공동부유에 대한 구체성도 없다. 미중 전략 경쟁 그리고 디지털 경제 규범 구축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 가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개발을 목적 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디지털 경제 규칙 제정자(rule-maker)로서 중견국 역할 모색과 기존 양자, 소다자 그리고 다자 협정을 활용해 국익을 반영한 다양한 개방 형태의 디지털 경제 규범을 확산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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