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코로나19 이후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우리의 역할
김원식 (안보전략연구실)
코로나19 위기로 군사력 대결 중심의 기존 안보 패러다임을 넘어서 초국적 ‘협력과 연대’를 통해 새로운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은 물론 위기에 대한 공동대처 실패로 상처받은 유럽연합도 초국적 협력을 위한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국제협력질서 구축을 위한 중견국들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중견국 외교는 군사력 확대와 같은 경성권력보다는 규범이나 가치의 확산과 같은 연성권력을, 개별국가의 이익보다는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을 지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견국 외교의 특성들이야말로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는 물론 신안보 위협 전반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목들이다. 이러한 중견국들의 협력에서 한국, 독일, 호주 등과 같이 코로나19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온 국가들의 주도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며, 한국이 향후 중견국으로서 발언권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또한 국제적 보건협력을 매개로 남북협력의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신안보 위협 대처를 위한 우리 내부의 대비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신안보 위협 대응 관련 중견국 협력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중견국 정체성을 확고히 구축하고 이 정체성을 미중 패권 경쟁의 파고를 넘기 위한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신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노력과 남북 보건협력을 상호 연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 보건협력이 단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이며,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