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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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코로나19 관련 중국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추궁 가능성 검토
김상걸 (대외전략연구실)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법적 책임?
코로나19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제반 분야에 걸쳐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심각한 손해는 발원지인 중국에 대한 여론 악화를 유발하였으며 일각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조치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서구 언론은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밖에서 극심한 손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중국의 감염병 관련 국제법 위반에 의거한 국가책임법 원칙의 원용과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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