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김정은 위원장의 딜레마
김호홍 (신안보연구실)
북한은 2020년 새해 벽두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선언하고 국가의 모든 조직과 주민들을 독려해 나가고자 했던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을 만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올 한 해 국정운영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도전일 뿐 아니라, 자신의 위기관리 리더십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시험대인 셈이다.
감염병 관련 북한의 인식
북한은 「보건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방역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염병예방법」에는 감염병의 개념과 적발･격리, 차단, 예방접종, 지도통제 등 전반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도 이 법에 근거하여 취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