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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핵전력 지휘통제체계의 형태를 이론적으로 예측하고 향후 핵무력 구조의 지속적 확장에 따른 지휘통제체계의 안정성을 전망한다. 재래식 무기와 마찬가지로 핵무기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핵심은 핵무기 사용 명령을 내렸을 때 무기들이 반드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를 긍정적 통제, 후자를 부정적 통제라고 부르며 둘 사이의 상충관계를 ‘always/never’ 딜레마로 칭한다. 각 핵보유국들은 핵전력의 크기, 외부위협의 정도, 민군관계 등의 대내외 요인에 따라 긍정적 통제와 부정적 통제 중 어떠한 통제 메커니즘을 강화할지 선택하고 지휘통제체계의 형태를 결정한다. 북한의 경우 외부위협보다는 내부 정치적 상황이 지휘통제체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직된 당군관계와 최고지도자의 절대적 권한은 평시 핵전력의 부정적 통제를 강조하도록 만들고 독단적인 지휘통제체계의 형태를 띠도록 유도할 것이다. 다만 부정적 통제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긍정적 통제가 약화되면서 기습공격이나 참수공격과 같은 위기시에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위기시에 핵무기의 긍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에 핵무기 사용권한을 일시적으로 위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북한은 국내정치적 특성에 따라 평시에는 부정적 통제를 유지하다가 위기시에는 외부위협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긍정적 통제를 강화하는 이중적 지휘통제체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은 핵능력이 확장됨에 따라 핵사용 통제장치의 부재, 핵무기 다종화를 둘러싼 당군간 혹은 병종 간 갈등, SLBM 운용 능력의 한계 등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안정적 핵전력 운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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