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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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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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26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였다. 제1차 전원회의가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 기간 중 조직 문제만을 의결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회의는 제9기 정책의 전개와 추진을 점검하는 사실상 첫 전원회의로 볼 수 있다. 이번 전원회의는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인 2026년 상반기 정책 집행을 중간 총화하고 하반기 중심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특징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경제 부문에서는 석탄공업을 ‘중대전략사업’으로 규정하고 탄광 마을의 현대적 개변을 새로운 전선으로 제시하는 한편, 시·군 인민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전원회의 사상 처음으로 단독 의제로 상정하였다. 둘째, 조직·인사 부문에서는 조용원을 당 조직비서로 복귀시키는 등 ‘조직 정비’와 당·정·군 기강 확립을 단행하였다. 셋째, 국방 부문에서는 핵무력의 확대 강화와 핵보유국 지위 행사를 정세 대처의 유일한 길로 규정하고, 1만t급 전략유도탄 순양함 건조 등 해군력·군수 인프라 확충을 강조하였다. 넷째, 대외·대남 부문에서는 ‘국익수호·부국강병’ 원칙과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하고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의 질적 완결을 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이번 전원회의는 에너지 수급 제약이라는 북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한편, 핵·국방력 증강의 상수화와 ‘대결·대화’ 병행의 대외 전략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군사분계선 국경선화를 완료할 경우 정전협정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접경지역 무력 충돌 가능성이 증가하는 만큼, ‘적대적 두 국가론’의 실체화에 대비한 안정적 상황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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