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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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8월 한미 정상회담을 ‘동맹 현대화’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향후 실무협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도출한 후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맹 현대화에 대한 사항은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으나, 잠시 보류되었을 뿐 언제든 재점화될 잠재적 긴장요인으로 남아있다. 예상 쟁점으로 방위비 분담금 확대, 국방비 증액 및 전략자산 전개 비용 전가, 전략적 유연성 및 동맹 역할 확대, 전작권 전환의 목적ㆍ시기ㆍ형태에 있어 다양한 쟁점이 노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시사점으로 첫째,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 등 미시적 조정은 일정 수준의 합의를 통해 관리하고, 동맹 역할 확대 등의 거시적 조정 요구는 신중한 타협과 조율을 통해 국익 중심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둘째, 동맹 현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과 강조는 우리에게 도전인 동시에 외교ㆍ국방력 향상 등 기회요인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과거 정부들의 동맹 재조정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동맹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 이익을 동맹 전체이익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경계하고, 우리 주도의 능동적 동맹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넷째,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과도한 대중 견제 동조 자제 및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맹 현대화 논의가 남북관계와 비핵화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미국의 강제출국 조치, 비합리적인 관세협상 행태 등 통상문제가 안보협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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