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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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보고서는 트럼프 집권 2기의 미중관계를 전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위대한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 국제적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이고, 경쟁국인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이란 점에서 대중국 견제와 압박이 집권 2기 외교·안보전략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진영은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중국과의 대결에서 ‘승리’ 쟁취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중관계의 ‘전략적 분리’를 가속화하고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자 한다. 반면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의 창구’를 유지하고, ‘거래의 조건’을 맞추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트럼프가 일대일 거래에 능하다는 점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압박에 대해서는 단계와 강도에 따른 ‘맞대응’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미국의 압박 속에서 대내외 위기관리의 실패감이 고조될 경우, 강경 태도를 불사함으로써 정치적 부담과 국내문제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집권 2기 미중 갈등은 단순한 ‘전략경쟁’의 수준을 넘어 사실상 ‘패권경쟁’의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제정치와 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하여 지정학적·안보적·기술경쟁력 측면에서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가치를 보유한다는 사실을 최대한 부각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은 트럼프 귀환 이후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중국과의 관계 증진 및 협력을 추구하는 전략적 ‘피봇외교(pivot diplomacy)’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대중 경제협력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대미 안보협력을 조화롭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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