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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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년 한미정상회의, 2023년 한미정상회의, 그리고 2023년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사이버 협력은 한미 양국의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았다. 이 시기 동안 양국은 빈번한 양자 협의를 통해 협력의 폭을 넓혔으며, 다자 및 국제 포럼에서의 외교적 협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2023년 한미정상회의에서 양국은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strategic cybersecurity cooperation x-framework)”를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전통적 한미안보 영역을 사이버공간으로까지 확장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 협력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를 통한 핵미사일 자금 지원 대응 및 해외 it 인력을 통한 불법 자금 확보 억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그러나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한미일, 러중북 간 지역안보차원의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미일과 러중북 간의 대립 구도가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특히, 2024년 체결된 러북 신조약은 사이버 분야에서 러시아의 입장에 대한 북한의 지지를 명시하고 있어, 러북 간 동맹이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미 공조의 또 다른 변수는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와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러북 공조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한미 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 한미 간의 사이버 협력은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핵심 분야이다. 그러나 북한의 사이버 수익 창출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러북 간 공조에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사이버 안보 협력을 더욱 체계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다자적 대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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