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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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북한 외화수지 추정 시리즈의 두 번째 보고서로서, 대북제재 본격화 이후 7년간(2017~2023) 불법적 거래수지를 추정하였다. 두 번째 시리즈의 추정항목은 암호화폐 해킹, 해외 근로자 수입, 석탄 밀수출, 정제유 밀수입(지출), 대러 군수물자 수출, 입어료, 금 밀수출, 대북송금, 외교관 불법거래, 해외건설, 해외식당, 기타 마약/위조화폐‧상품‧담배 등이다. 추정의 결과, 동 기간 북한의 불법적 거래수지는 대러 군수물자 수출액(약 5.4억 달러)을 외화수지에 포함시키는가 여부에 따라 약 16.8~22.2억 달러 흑자로 추산된다. 따라서 첫 번째 보고서에서 추정한 합법적 거래수지(-82.5억 달러)와 합산하면, 동 기간 종합 외화수지는 –19.5~-25.1억 달러로 추산된다. 다만, 여기에는 상당히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본재 및 WMD 관련 밀수입액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실제 북한의 외화수지 적자폭은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말 당시 북한의 외화보유액은 약 106억 달러로 추정된다. 따라서 2023년 말 현재 외화보유액은 약 81억 달러~86억 달러를 상당히 하회하는 규모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 외화보유액의 상당액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어 실제 북한 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외화보유액은 그보다도 훨씬 작을 것이다. 최근 코로나 국경봉쇄가 해제되면서 북한의 수입(import)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부족한 외화의 지출규모가 커지는 한편, 국가외화의 민간유출이 확대되면서 북한 외화재정의 고갈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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