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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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은 쿼드를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을 위한 주요 협력 메카니즘으로 여기고 있다. 미국 내에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으며, 이미 인도-태평양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연계협력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의 상당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모호한 균형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한국이 쿼드 플러스 참여를 통해 확실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말기부터 쿼드 플러스 창설 계획이 없음을 거듭 밝혀 왔다. 그러므로 한국이 쿼드 플러스 참여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한국은 쿼드와의 협력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열려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사안별로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보장, 자유항행 보장 등 한국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가치와 관련된 이슈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러한 협력이 특정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대안적 다자안보협력 메카니즘을 제안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