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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136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 평가와 전망: 전략적 의도를 중심으로

발행일
2021-10-12
저자
성기영
키워드
한반도전략, 외교전략, 한반도, 북미관계, 북한의 대외전략,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비핵화-안전보장
  • 초록
      현단계 북한의 대외전략 수립에서 핵심적 고려요인은 △핵보유국 지위에 기반한 자강안보 체제 확립 △김정은의 통치 기반 강화 △자립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기회 활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의 핵심은 △중국 부상 억제 △한미일 협력 강화 △상황관리 중심 대북정책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북미 양국의 대외전략ㆍ동아시아 전략의 목표 사이에는 공통점이나 상충점이 존재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불일치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은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대외전략 핵심 고려요인 중 하나라도 수용할 의사가 없으며 북한은 현단계 대외전략 목표 속에서 북미대화에 응하는 것에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북미관계의 답보상태에는 기회요인과 제약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북한의 대미 비난 메시지 자제 등 과거와 다른 북한의 유화적 태도는 기회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한미의 대북 관여 노력이 북한의 대외전략 노선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할 때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한미 공조를 통한 대북 관여 노력이 기회요인의 확대를 통해 제약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북한 내부와 한반도 주변 정세가 제약요인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비핵화 우선담론과 북한의 안전보장 우선담론을 포용할 수 있는 비핵화-안전보장 담론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전략적 토론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핵화안전보장 담론은 중국의 대북설득을 통한 북한의 대화 복귀에도 우호적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남북미중 4자회담 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