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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135호

북중 지도사상 변화과정 비교 및 시사점

발행일
2021-10-12
저자
김원식
키워드
한반도전략 중국 지도사상, 북한 지도사상, 미중 이데올로기 경쟁, 북중연대,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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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
      본고의 주된 목적은 중국과 북한의 지도사상 변화과정 및 최근 추이를 각각 고찰하고 양자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에 있다. 이와 더불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고찰이 향후 미중 이데올로기 경쟁과 충돌 양상, 북중관계 변화, 북한 지도사상 변화 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를 제시한다. 중국과 북한의 지도사상 변화과정은 계승성, 사회주의 고수, 경제건설 강조, 민족/국가주의 활용, 유교 담론 활용 등의 공통점을 보여준다. 반면에 양자는 병렬적 누적을 통한 계승(중국)과 유일적 통합을 통한 계승(북한), 유연성을 통한 변화 수용(중국)과 경직성(북한), 대안 민주주의 모델의 제시 여부 등에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차이의 핵심은 중국의 지도사상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연성이 북한의 지도사상 변화과정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이상의 고찰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향후 미중 이데올로기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중국 모델을 통한 대안체제 경쟁, 주권 상호존중 및 인류운명공동체 논리 확산을 통한 국제질서 주도권 경쟁에 나설 것이다. 둘째, 북한은 이러한 이데올로기 경쟁 국면에서 사회주의 노선 고수라는 공통분모를 내세워 중국에 적극 편승할 것이다. 셋째, 향후 북한 내부적으로는 인민대중제일주의 기조 하에 ‘사회주의의 길’ 고수와 관련된 담론이 더욱 확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