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
초록
이 전략보고는 북한정치의 변화를 8차 당대회와 그 이후 회의들에 기초해서 통치이데올로기, 전략노선, 권력구조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8차 당대회를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까지의 북한정치에 대한 분석과 평가 속에 하반기를 중심으로 전망을 제시하였다. 통치이데올로기, 전략노선, 권력구조 등은 북한정치 체제를 규정하는 전반적 틀로서, 8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평가와 전망은 통치이데올로기, 전략노선, 권력구조 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정치 분야의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북한은 8차 당대회 이후 정치 분야에서 크게 두 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였다. 첫째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 성과 도출을 위한 정치적 지원이며, 둘째는 정권 안정화를 위한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강화와 노동당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확립이다. 향후 북한정치는 ‘5개년 계획’의 성과 독려를 위해 당·국가기구 관련 회의를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과 창출에 실패한 간부에 대해 빈번한 인사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그동안 미루어왔던 국가기구의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성과 창출을 위한 부족한 시간과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대내외 환경속에서 고군분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간부들에 대한 처벌과 지속된 주민 동원으로 민심 이반이라는 원하지 않는 결과도 동시에 가져올 가능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