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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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올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개최하고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 당규약」은 1946년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 당규약 제정 이후 10번째 개정이며, 김정은 시대 들어 3번째 개정이다. 북한의 「개정 당규약」은 김일성 · 김정일 시대를 넘어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의 노동당을 제시하는 ‘김정은 당규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당규약」은 직전 당규약인 2016년 당규약의 절반 이상을 수정 · 보완하였으며, 그 범위도 서문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있다. 북한은 수령제 국가로서 주민 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은 김정은 교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노동당 규약, 헌법의 순으로 그 위상이 형성되어 있다. 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인 북한에서 노동당 규약은 정치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제도적 규칙과 규범을 포함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동당 규약의 서문은 대내외 정세 인식에 기반한 정책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의 대북 · 통일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전략 보고는 노동당 규약이 북한 정치시스템의 본질을 이해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전망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라는 점에 착안하여, 「개정 당규약」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