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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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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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빠르게 진전되었던 1차 평화전환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답보와 퇴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차 평화전환이 가능했던 것은 한미의 대북관계 개선 필요성 인식과 이에 대한 북한의 호응으로 관여와 유화의 동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과 탑다운 방식의 접근이 효력을 발휘하였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이후 한미의 관계개선 요구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 호응으로 관여와 유화의 탈동조화가 발생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답보상태에 빠졌다. 한국의 중재자 역할은 감소하였으며, 탑다운 방식에 대한 비판도 증가하였다. 2021년 5월 현재 한반도 평화전환은 퇴보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한미동맹 강화 등에 따른 관여조건 악화와 북한의 거부적 대응에 따른 관여와 유화의 부동조화에서 기인한다. 한국의 중재자 역할은 소진되었으며, 탑다운 방식에 대한 북미의 태도 역시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렇다면 2차 한반도 평화전환, 즉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1차 평화전환 시기와 달라진 환경들을 고려하여 관여와 유화의 재동조화를 추진해야 한다. 우선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에서 한국의 지위와 역할을 중재자가 아니라 핵심이해당사자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북미관계에서 중재자 역할 수행을 위한 자산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필요한 경우 북미 간 이해 조정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북한의 자력갱생 노선 채택 등을 고려할 때 탑다운식의 양자협상보다는 버텀업식 다자협상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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