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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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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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협정 복귀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세 가지의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후안보적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의 핵심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을 철회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기후 리더십을 회복하고자 한다. 셋째,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수적이지만, ‘탄소국경조정’과 같은 국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의제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국가 간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은 한미ㆍ남북 협력을 촉진하는 실용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 문제를 안보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후변화 관련 안보 위협에 대비한 국가 정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 대응과 국민적 합의 형성을 병행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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