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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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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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북한의 경제전략 기조는 ‘제재 버티기’로 요약된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극도로 부족할 뿐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부족해질(5개년 계획은 성장전략이 아니라 현상유지전략이다)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전략부문 자원공급은 크게 줄일 수 없다. 따라서 해법은 비전략부문 자원을 전략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시대 개혁 결과 비전략부문은 시장주도가 제도화되어 있다. 따라서 정상적 상황이라면 시장의 파이를 키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이를 전략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 시장은 계획보다 효율적이다. 문제는 제재 이후 화폐에 대응하는 물자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략부문에 요구되는 수입물자는 더욱 그렇다. 이 상황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고 물자부족은 더 극심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법은 비전략부문에 대한 국가의 직접 개입, 현물 개입밖에 없다. 가격시그널이 아닌 관료통제를 통해 비전략부문에서 전략부문으로 물자를 이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첫째, 전략부문은 무엇인가? 그것은 군수경제, 수령경제, 그리고 최근에는 소위 ‘쌍기둥’(금속 · 화학부문)을 중심으로 한 기간산업이다. 이 전략부문 내부 투자조정이 전략노선인데, 이번 당대회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해석이 요구된다. 둘째, 비전략부문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전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이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관리, 특수주의 혁파, 생산물에 대한 통일적 관리 등으로 표현되는 수평적, 수직적 재집권화이다. 물론 재집권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효율적 버티기의 수단일 따름이다. 즉 계획체제로의 전면 복귀를 염두에 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그럴 수도 없다. 셋째, 비전략부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비전략부문 ‘착취’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당화가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다. 물론 김정은 시대 자력갱생은 ‘고난의 행군’ 시대 무질서한 각자도생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집권적 자력갱생’이고, ‘과학적인 자력갱생’이어야 한다. 그러고도 힘들다면 ‘자급자족’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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